2021년06월05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없다.
-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약하다.
- ③ 아동수당은 비기여－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.
- ④ 국민연금은 비기여－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69%)
문제 해설
